소정근로시간·법정근로시간·실근로시간의 차이

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걸 가리킵니다. 이 셋을 구분하면 급여명세서가 읽힙니다.

법정근로시간 — 법이 정한 상한

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,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(휴게시간 제외). 이건 “일해야 하는 시간”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입니다. 이 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연장근로가 되고 가산수당이 붙습니다.

소정근로시간 — 회사와 내가 약속한 시간

근로계약에서 “하루 8시간, 주 5일 근무”처럼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.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. 하루 6시간으로 약속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, 법정근로시간(8시간)보다 짧습니다.

여기서 헷갈리는 점 하나. 소정근로시간 6시간인 사람이 8시간을 일하면 2시간은 연장근로일까요? 법정근로시간 8시간은 넘지 않았으므로 법정 가산수당 대상은 아닙니다(이를 흔히 ‘법내 연장’이라 부릅니다). 다만 그 2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, 계약에서 더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.

실근로시간 — 실제로 일한 시간

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. 계산기가 “실근로”라고 표시하는 값이 이것입니다.

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

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.

손님이 없어 앉아 있었더라도, 부르면 바로 일해야 하는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입니다. 반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(제54조 2항). 가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“쉬는 시간”이라고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.

정리

계산기로 돌아가기 · 휴게시간은 왜 빠지나